티스토리 뷰
목차
5%만 갚으면 나머지 빚이 탕감된다는 개인회생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. 월 소득 대비 변제 능력을 고려해 법원이 인정하면 최대 90%까지 채무 감면이 가능하지만,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.
개인회생 신청방법 완벽가이드
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비용은 약 30만원에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300-500만원 정도입니다.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까지 약 2-3개월, 인가결정까지는 6-8개월이 소요되며, 이후 3-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월 일정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.
자격요건 체크리스트
기본 자격 조건
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, 총 채무 25억원 이하여야 하며,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 급여소득자, 영업소득자, 기타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변제 능력 기준
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, 이 금액으로 최소 5% 이상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80만원 수준입니다.
결격사유 확인
과거 7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았거나,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
탕감 혜택 총정리
개인회생을 통해 최소 5%에서 최대 50%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, 변제 비율은 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 총 채무 1억원에 월 소득 250만원인 경우, 3년간 월 50만원씩 변제하면 1,8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,200만원이 탕감됩니다. 또한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급여압류나 재산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실패하는 흔한 실수들
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,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편파변제(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)를 한 경우입니다. 또한 신청서류가 부실하거나 법원 출석을 소홀히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증빙서류 완비
- 신청 전 6개월간 편파변제 금지 (가족이나 지인 우선 변제 포함)
- 법원 출석일정 철저히 준수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
변제비율 산정표
개인회생 변제비율은 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하며,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. 실제로는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| 월 가용소득 | 일반적 변제비율 | 변제기간 |
|---|---|---|
| 30만원 이하 | 5-10% | 5년 |
| 30-50만원 | 10-20% | 4-5년 |
| 50-100만원 | 20-35% | 3-4년 |
| 100만원 초과 | 35-50% | 3년 |